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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5월 고용동향 역대 최고치 고용률 외면하는 언론들… 실업자 수에만 집중”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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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IMF 이후 22년 만에 실업자 수 2배↑...실업률 '역대 최대' (2019.05.16 뉴시스)

'실업률 4%' 만성화되나…구조조정·자영업 위축에 일자리 창출 ‘뚝’ (2019.06.12 조선비즈)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역대 높은 고용률을 외면하고 실업자 수만 집중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7회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언론들이 역대 높은 고용률은 부정할 수 없으니 실업자 수만 트집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취업자 수가 554.3만 명으로 2018년 5월에 비해 7만3천 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역시 9만8천 명이 감소했다.

최 교수는 “40대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층”이라며 언론들이 인구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취업자가 감소됐고 그 와중에도 고용률이 높은데도 실업자 수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앞서 “구직 활동을 포기했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주 17시간 초단기 일자리 35만 개↑..."알바만 늘었다"(2019.06.12 한국경제)

불안한 '고용률 상승'…17시간 초단기 일자리만 활발(2019.06.12 조선비즈)

고용률 최고치 찍었지만…단기·노인 일자리만 늘었다(2019.06.12 매일경제)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는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난다며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증가한다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년층 일자리 대책의 결과물로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니어 일자리 대책마저 없다면 노년층이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단기 일자리도 2018년 5월에 비해 약 22만 명이 늘었는데 박근혜 정부였던 2012년보다 120만여 명이 진입했다.

최 교수는 “72세 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하루 3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원하는 엄마들도 있다”며 “모두 정부에서 임금을 주고 있고 이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50대 자영업 무너지는데…20대 너도나도 "골목식당"(2019.06.16 뉴스1)

뉴스1은 관련 기사에서 고용 개선 허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던 40·50대가 감소하고 그 자리를 갈 곳 없는 20대가 뛰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과다경쟁 지적을 받았던 음식·숙박업이 줄어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음식·숙박업을 떠난 40·50대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상용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음식·숙박업이 임금근로자 소득의 1인당 28%밖에 안 될 정도로 취약한데 이 자리를 지키던 40·50대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임금근로자로 바꿨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뉴스1이 20대가 골목식당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상용직 역시 늘었다”며 “20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노동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대와 50대 상용근로자는 지난 1년 동안 2019년 5월 기준으로 각각 9,590명과 1만 2,602명으로 총 20만 2,192명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보건과 복지서비스업 50·60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도 복지서비스업 증가는 똑같았다. 고령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고령 인구 대비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근거로 경제청문회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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