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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월 고용참사 & 장기 실업자 최대? 악의적 기사 쏟아낸 언론들, 통계청 사정도 외면했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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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언론들이 1월 고용참사라는 제목으로 19년 만에 최대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자 추이에 따르면 2018년 1월(102만 명)에 비해 2019년 1월(122만 4천 명)은 20만 4천 명의 실업자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 지표 중에 60세 이상 실업자 수가 139만 명으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0회에 출연한 건국대학교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갑자기 60세 이상의 실업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덕분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해 시니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 덕분에 노동 시장에 뛰어든 어르신들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신청 인원에 포함되지 못한 실업자들도 생겼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든 결과 역설적으로 노인층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언론들은 장기 실업자 역시 19년 만에 최대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최 교수는 시니어층(60세 이상) 증가 규모가 4,411명(65세 이상은 1,613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장기 실업자 증가의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의 효과가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장기 실업자의 기준이 꼭 6개월 이상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럽처럼 실업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장기 실업자의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기간을 9개월로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실업자 기준을 9개월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 교수는 통계청에서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언론들이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만 만든다는 자칭 보수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가 우선이라며 민간이 주춤하는 사이 정부까지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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