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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주도성장 중간 평가 3월 고용동향 최고치 나왔다, 가계소비지출 감소와 GDP 0.3% 마이너스 배경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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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연합뉴스 TV가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0.8%가 감소했다고 주장하자 자칭 진보 매체인 한겨레와 노컷뉴스가 소득주도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YTN과 중앙일보도 가계지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가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0회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언론들이 가구 수와 연령층을 감안하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가계소비지출은 1인당 소비지출이 아니라 가계당 소비지출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있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4인 가구의 소비가 많은 것은 상식이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 가구당 소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7년 대비 2018년 소비지출은 가구당 인구 1.2% 감소로 가구당 0.75%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1인 가구도 4인 가구처럼 계산돼 소비지출이 줄어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면 4인 가구가 400만 원을 소비한 것과 1인 가구가 100만 원을 소비한 상황을 모두 한 가구로 계산해 버렸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1인 가구가 10만2,482명이 증가했다. 전체 1인 가구 중 2017년 31.4%에서 2018년 32.3%로 0.9%가 증가했다.

최배근 교수는 60세 이상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가구보다 소비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건의 60세 이상 1인 가구도 3~4인 가구처럼 한 가구로 치고 계산됐다.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소비지출이 정상화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지출에는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 소득과 상관없는 비소비지출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비소비지출이 고소득층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보험료 등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 비용을 지불하는 이자비용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층에서 줄어들고 고소득층에서 늘어났다.

1분기 GDP 마이너스 0.3%라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기저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들이 경제 위기 프레임으로 내놓는 마이너스 0.3%는 지난해 4분기 대비다. 이것을 1년 전과 비교하면 1.8%가 오히려 증가한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해 4분기가 OECD 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비교 시점 성장률이 높으면 그 다음 시점은 자연스럽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섯 달 연속 오르면서 7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변화된 점을 근거로 GDP 마이너스 0.3%라는 보도에 겁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GDP 마이너스 0.3%와 동시에 수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배근 교수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가장 먼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0.2%)이 나오면서 4분기 성장률은 제로(0%)에 가까웠다. 

최배근 교수는 반도체 충격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 정서와도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입이 수출보다 줄어들었다. 기업이 투자용으로 수입하는 반도체가 설비 투자 감소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가 줄면 무조건 반기업 정서로 몰아가는 자칭 보수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돈이 안 되니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반도체가 자동차와 조선업과는 달리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3월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일자리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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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와 OECD 기준(15세~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계산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은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졸자(25~29세)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배근 교수는 최저임금이 낮으면 청년들이 시장을 기피한다며 청년 고용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개선에도 주목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전과 후를 비교하면 33배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배율은 2017년 대비 2018년 5배 이만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층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 발언도 3월 고용동향이 근거일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추경 편성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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