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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80% 점유한 '페이스북 독과점' 해소 위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분할' 주장 거세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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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스가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페이스북의 분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넘어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NBC뉴스와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은 휴스의 기고문이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9일 휴스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페이스북의 분할을 촉구하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독점 기업을 규제할 정부 차원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허가한 것은 가장 큰 실수라고도 했다. 

미국 민주당 경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이 1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듣고 있다. 2019.05.13. / 뉴시스
미국 민주당 경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이 1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듣고 있다. 2019.05.13. / 뉴시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성공한 기술 기업을 해체할 권한이 없다는 시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시장경쟁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일부가 페이스북의 분할에 찬성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며 분할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이익, 특히 사생활 문제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했다"며 "심각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의원의 경쟁자로서 공룡 기업의 규제를 주장해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도 페이스북의 분할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행정부가 페이스북 분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경선후보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은 조사와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정도가 적절하다면서 기업 해체에는 반대했다. 그는 ABC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아무 절차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특정 기업을 지목해 해체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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