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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문무일 검찰총장 반발에 "조직 이기주의, 제 밥그릇 챙기기" 질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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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발에 여당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일 문무일 총장이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 내의 논리가 다시 문무일 총장을 공격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보더라도 입법 기관의 일에 대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검찰의 수장이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의견 개진은 아니라는 것.

특히 비판의 핵심 내용이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 등 많은 권한을 가져간다는 식의 내용뿐이어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

그 결과 여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다 오히려 조직 전체의 문제점만 불거진 셈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해 온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검찰 수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왜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불만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좋은 제안이라면 국회도 받을 수 있지만 개혁 방해나, 조직 이기주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간다면 검찰은 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반발' (PG)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반발' (PG) / 연합뉴스

검찰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입법부가 절차에 따라 한 일에 대해 총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관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치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이 불만인 검찰 입장에서야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후 법안 조정 과정서 검찰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기헌 의원은 "문 총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으로, 앞으로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해진 것에는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조직 수장으로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과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그동안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력을 조정하는 역할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도 "발언 방식이나 시기가 다 좋지 않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추가논의는 필요하지만, 검찰총장이 대국민 호소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 방식이다. 국회 논의에 검찰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판사 출신으로, 사개특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님, 이런 측면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유례없이 많은 권한을 사실상 독점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조정이 이뤄지면 국가 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발판이 마련됐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인권과 적법 절차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서글프다'며 문 총장을 비판한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페이스북글을 링크하고, "잠든 사람은 깨워도, 잠든 척하는 검찰은 깨울 수가 없다. 검찰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여망대로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 던지길"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일단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검찰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 문 총장 발언에 대한 어떤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자마자 검찰총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해보이지만, 당장 대응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검찰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대변인실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문 전문

[대검 대변인실] 2019-05-01 

[지난 29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합니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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