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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이상민 “밥그릇 싸움 아니야”…‘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5.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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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상민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상민)’, ‘바른미래당의 미래(지상욱)’, ‘[탐정 손수호] 의붓딸 살해사건’, ‘한국 비하 브라질 부부(최용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그와 같은 내용의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형태의 논의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말하자면 지금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 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하자면 군살 없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대로 하되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경찰이 갖고 있는 형사 사법의 수사권과 일반 행정·치안에 관한 권한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려하는 것이 정보 경찰에 대한 것과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찰) 경무관까지는 조직이나 운영을 분리시키고 그 위의 직급에서는 이를 통할 관장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아예 수사 경찰을 독립시키는 그런 안도 제안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 자체가 안 됐었다. 그러니까 열 걸음 나가지 못하면 다섯 걸음이라도, 다섯 걸음 나가지 못하면 한 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한 그런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0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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