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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임기 2개월 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란…야당의 호된 질책에 문 총장 4일 급 귀국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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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공수처신설과 검경수사권조정 및 선거제 개혁 등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는 물론 청와대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67만명에 달하는 등 국회의 입법 과정을 둘러싸고 전국이 시끄럽고 개혁에 대한 열망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검찰의 수반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기를 들어 입법을 추진하던 여야 4당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 준 모양새가 됐다.

문무일 검창총장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다가 야당의 호된 질책에 4일 급 귀국키로 했다.  / 뉴시스
문무일 검창총장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다가 야당의 호된 질책에 4일 급 귀국키로 했다. / 뉴시스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만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해외일정을 진행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임기가 2개월 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대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특위 위원들에게 전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인 경우, 어떤 오해를 빚어낼 것인지에 대해 문무일 총장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벗어나긴 어렵게 됐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식을 선택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볼멘 소리나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된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은 밥그릇에만 연연하는 것은 검사도 똑 같다는 인식만 남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5월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무일 총장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 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호되게 질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무일 총장과 관련해 "개념 없는 언행"이라 비판했다. / 연합뉴스

이정미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 공개 반발 신중치 못하다'라는 논평을 통해 문무일 총장의 입장 표명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방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검찰의 공개 반발은 신중치 못하다. 당사자로서 검찰은 그동안 많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국회는 검찰과 경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앞으로도 추가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마치 검찰이 입법부에 행정부가 맞서는 듯 보이는 처신 역시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사법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자칫 섣부른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홍성문 대변인 명의로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부정, 적절치 않다"라는 논평을 냈다.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완성도 높은 안이 아니다.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도 없다. 민주평화당의 주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미진하지만 일단 출발시키고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라며 문무일 총장의 신중치 못한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국회는 또 검찰 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추후 논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했던 당시 보여준 검사들의 태도와 지금의 검사들의 태도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문무일 총장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길에 오른다.

남은 임기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직이기주의를 주장하다 퇴임하는 불명예스런 퇴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고, 사건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가니 검사'로 잘 알려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검찰 조직 전체를 대신해 사과한 셈이다.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검찰 내부에도 이처럼 검찰 조직의 혁신을 갈망하는 젊은 검사들은 많이 존재한다. 검찰 내의 물갈이가 절실하다.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입니다.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네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지요.
더 이상 잠든 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픕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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