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드러눕기, 명백한 국회법 위반” 양지열 변호사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 분석…‘오늘밤 김제동’ 브리핑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패스트트랙 여파로 인한 국회의 고소·고발전을 다루었다.

1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오늘밤 브리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출연한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는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자유한국당 의원들 처벌받나?’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국회 사무처는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 등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직원들 공무 방해한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고발을 했다. 현재 국회 사무처뿐만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피고발 의원이 상당수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7명을 고발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의원 42명을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해당 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국회법은) 일단 법적으로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고소 여부가 처벌과 관계있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 점거해서 드러눕다시피 하고 있었던 것은 그게 글자 그대로 회의를 방해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장소에 책임을 진, 그일을 주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