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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30만 돌파 “민주 질서 침해 여지”…‘오늘밤 김제동’ 브리핑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5.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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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30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오늘밤 브리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출연한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는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30만 돌파’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30만 명을 돌파하며 최다참여 청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기존 기록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으로 119만2천49명이다.

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해당 주제를 가진 게시글 중 가장 많은 이들이 동참한 글에는 십수만 명이 동참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머지않아 채울 전망이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보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돼 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오늘밤 김제동’ 측은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나눴다.

송기춘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통해서 막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국회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의회주의에 위반되는, 그래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댕해산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매우 조심스러운 면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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