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김제동’ EU(유럽연합), 약속 어긴 한국에 경고 “국제노동기구 기본 지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따끔한 경고를 받은 소식을 전했다.

9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오늘밤 브리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출연한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는 ‘EU(유럽연합), 약속 안 지킨 한국에 경고’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이날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가 열렸다. 참석한 한국을 찾은 유럽연합 측 관계자가 한국 쪽에 경고를 날렸다. 2011년 FTA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조항을 한국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다. 알고 보니 유럽연합 측이 약속에 대한 답을 달라는 시한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다.

유럽연합과 FTA 협정을 맺을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건에 동의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년째 이 기본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조항들 중에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두 부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사의 자유’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및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강제노동 금지’는 파업 방해를 위한 강제 근로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금지를 말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측에서는 조건을 달지 말고 빨리 동의하라는 입장이고, 사 측은 파업 시 대신할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고용하게 해 달라고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그 사이에서 쉽사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최초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면 노동권 후진국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승욱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은 “1, 2년 (필수 조항을) 비준 안한 게 아니고 거의 7년 넘게 비준 안하고 위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개별 (수출) 기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 제재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