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악화?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미세먼지 감소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김현아 의원이 각각 JTBC 심야토론(2019.03.16)과 MBC 100분 토론(2019.03.12)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 생산이 떨어진 걸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의 알릴레오’ 12회에 출연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미세먼지가 줄었다며 전제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증가시켰다면 낮은 원전 가동률과 높아진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미세먼지 발생량과 연쇄 고리가 들어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안전과 예방 차원으로 원전 가동률이 약 3.9% 감소했으며 석탄 발전량은 0.9% 증가했다.

원자력 감소량에 석탄발전 증가량을 빼서 남은 부분은 가스 발전이 증가해서 채웠다.

김법정 정책관은 그런데도 미세먼지 발생량은 25%가량 감소했다며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의 연쇄 고리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이 세워질 때 석탄발전소가 9개가 증설되기로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착공됐다.

그런데도 미세먼지가 감소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봄철에 가동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처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늘었지만 2017년~2018년 연평균 미세먼지는 줄었다며 자유한국당 주장은 사실상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미세먼지 감소 추세가 멈췄다며 관리와 규제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법정 정책관은 2013년 미세먼지 감소 추세가 멈춘 요인으로 국내 배출, 국외 영향, 기상 현상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 배출 요인으로 꼽히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기준은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감시 체계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2013년 경유 차량 수가 휘발유 차량 수를 역전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폭스바겐 사태가 촉발되면서 아우디와 포르쉐가 배출 가스 조작으로 과징금 141억 원을 내놓기도 했다.

기상 요인으로는 초속 2m 이하의 바람이 부는 날이 늘어났다. 2015년은 60~70일 대기가 정체됐고 2016년과 2018년은 각각 135일과 220여 일로 늘었다.

김법정 정책관은 대기 정체와 도빼기 배출 등이 대기오염 상태를 정체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