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탈원전 정책,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으로 대체했는데도 미세먼지 감소한 이유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5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방송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고 주장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으로 대체됐으나 오히려 미세먼지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미세먼지 농도가 2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 2018년 28㎍으로 점점 평균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사이에 폐쇄된 원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히려 원전 6기가 지어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수명이 다 돼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발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가동 중단된 상태다.

전체 23기 중 안전진단 문제가 지적된 4기를 빼고 19기가 풀가동 중이다. 그 결과 2016년 말 있었던 원자력 비중을 모두 회복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줄어든 이유로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4기가 폐쇄되고 환경 개선이 대폭 투자된 신규 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덜 배출했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발전소는 최신 발전소보다 미세먼지를 6배 배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의 장시간을 갖고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안병욱 호서대 특임교수 또한 노후된 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한다며 지난 5년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7년 착공이 이미 결정됐고 현재 완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멈추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폐쇄 결정을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안 교수는 월성 1호기가 최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결이 있었다며 매년 36억 원의 적자까지 겹쳐 가동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중단으로 발전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곧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신고리 4호기는 운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