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되고, 오세훈 후보가 2위를 차지하고, 김진태 후보는 3위에 그쳤다.
최고위원에는 조경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전당대회에 앞서 5.18망언과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요한 요구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켰을지 혹은 이탈시켰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18명단공개라는 검색어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헤아릴 수 없는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일베와 같은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의 근원지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배포된 전단지가 시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은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에서 이미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단 공개 주장을 펼쳐 왔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요구는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에게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수도 공개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해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일부만 명단을 공개할 뿐 5·18유공자를 포함한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타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재판장)는 2018년 12월 채모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ㆍ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며 기각결정했다.
5ㆍ18 유공자들의 사망ㆍ행방불명 경위, 부상, 치료내역, 죄명과 복역기간 등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5ㆍ18 유공자뿐 아니라 4ㆍ19 유공자, 보훈대상자, 베트남고엽제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대상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개하기 어렵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 따라 1986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는 법률가로서 명단공개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에 교활하다"라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이처럼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것이 일부 강경파의 결집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합리적 보수는 결국 자유한국당 지지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하 2월 15일 이종걸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김진태 의원이 자한당 윤리위에서 징계조치가 유보되자마자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5.18 북한군 주도설’이 집중공격을 받자 얼버무리는 동시에 논점을 틀면서 제명·사퇴 요구에 맞불을 놓는 것이다. 정략은 졸렬하고, 의도는 교활하고,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사악하다.
명단공개 이슈가 부각되면서 광주광역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주민주화유공자 관련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이 새삼 확인되었다. 그리고 광주 518기념센터 뒤의 518 기념공원의 한 벽면에 4천명 명단이 적혀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유공자 현황이 꼭꼭 숨겨져 있다고 공격하는 것은 팩트부터 틀렸다.
그는 명단공개와 떳떳함이 양자택일인양 궤변을 늘어놓는다. 국가에 공헌했다면 당당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 공개를 안한다면 캥기는 것이 있다는 억지를 부린다. 그 요구 이전에 김 의원은 먼저 답할 것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에 기여한 공은 인정하는가? ‘진짜’유공자는 존중하지만, ‘가짜’유공자를 솎아내려고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의 진짜 속셈은 쉽게 간파된다. 5.18은 100% 폭동이며, 따라서 선동에 이용된 ‘희생자’는 있을지언정 ‘유공자’는 없다. 폭동주체가 광주인이냐 외부인인가의 문제인데, 명단을 정밀조사하면 외부인이 드러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다. 그 결과 광주인이면 선동에 동원된 희생자, 외부인이면 ‘불순세력’이거나 북한군으로 몰려는 것이다. 그는 법률가로서 명단공개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에 교활하다.
그는 이해찬 당대표가 광주에 없었는데도 5.18 유공자가 되었다는 발언을 가짜 유공자가 널려있다는 증거인양 써먹는다. 악의적이다. 이 대표가 유공자가 된 것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다. 동법은 유공자를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으로 되어 있다.
이해찬 대표를 5.18 유공자로 ‘만들어준’ 주체는 학생운동가 등을 고문해서 5.18의 배후조종자로 만들고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계엄사 합수부이다. 광주와 무관한 운동가를 광주와 관련이 있다고 조작을 했으니 결과적으로 광주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 김 의원은 80년 쿠데타세력, 특히 그 우두머리였던 전두환한테부터 따져라.
여기서 명단공개 요구 전에 사회가 먼저 성찰할 것이 있다. 전라도라는 사실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극우폭력적인 집단이 사방에 창궐하는 상황에서 5.18유공자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증오와 린치의 자료로 될 수 있다는 게 기우일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지역주의 부활을 부채질하는 ‘추악한 정치’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는가?
세상일이 완벽할 순 없다. 5.18 유공자명단도 부분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게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부정근거가 될 수는 없다. 김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 침해라는 실정법 위반과 블랙리스트로의 오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떳떳하고 ‘책임있는’ 우파정치인이라면 세금으로 호의호식했던 공안 세력들의 비밀 명단에 대한 의문부터 답해야 공정하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운영중인 청룡봉사상에서 “국가보위에 공헌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충상(忠賞) 수상자 명단이다. 충상은 신변보호와 기밀 유지를 이유로 수상자 실명조차 비공개다. 그래서 국가에 큰 공헌을 했고 그 댓가로 상받고 특진했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누구지 모른다.
국가는 이들에게 큰 보상을 했다. 한데 알려진 충상 수상자는 고문경찰의 대명사인 이근안이다(1983년 수상). 그래서 다른 수상자들이 정말 국가에 공헌했는지, 고문조작으로 자신은 출세하면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민주화 이후에 무죄가 된 사건들에 책임은 없는지 밝혀져야 한다.
5.18관련 군(軍) 유공자 명단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 명단에 지휘관의 오판과 잘못으로 아군끼리 오인 사격해서 아군 희생자를 냈거나, 공적이 과장되고 불투명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왔다. 군법회의 법정에 서야할 사람들이 유공자가 된 것은 아닌지 진실 규명이 정말로 시급하다.
떳떳하고 공헌을 했으면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의 괴상한 이분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먼저 공개가 되어야 할 '진짜 유공자명단’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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