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체육계 폭력 등 악습 뿌리 뽑을 것”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정부가 체육계의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선수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오직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만능주의, 가능성 있는 선수만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에 집중했다. 그 사이에 학대와 억압받는 선수들이 생겨났고,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돼 왔다.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비인권적 처우로 고통을 받은 선수와 부모님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지도자의 폭행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학교 운영방식, 선수 육성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비리를 끝까지 뽑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교육부는 6만3000여명의 학생 선수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동부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하겠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 전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육계를 쇄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종한 장관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와 적극 협력해 스포츠 비리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열겠다.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체육 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원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조사단을 설치·운영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와 은폐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 법령의 계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처벌 강화를 위해 지역단체 규정을 정비하겠다. 진천선수촌에 인권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여성 관리자를 배치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국제대회에서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체육계 구조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성적지상주가 만연한 것에 대한 구조 개혁을 이루겠다.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지원을 중다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KOC를 통합 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체육계의 비리를 뿌리뽑고 스포츠가 선수에게도, 국민에게도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 더이상 스포츠 강국이라는 미명 하에 선수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한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