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484명 중 23명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인권단체 “처우 개선해 정착 도와야해”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제주 난민 인권단체들이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한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다.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난민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불안정한 상황 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