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최악의 인권유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31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 위로’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뉴스룸’에서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검찰개혁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하라고 검찰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아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현재까지 최악의 인권유린,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간 아이들에게는 죄수 번호가 붙었으며 불법 감금, 강제 노역, 성폭행까지 끔찍한 인권유린이 이뤄졌다. 또한 수용자는 3000명 이상, 사망자만 513명에 달했다. 

당시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원장은 한때 국민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개혁위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410호는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 31년 만에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