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배근 교수, “소득주도성장 몰매 맞을 근거 없어,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최배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향해 자칭 보수 쪽에서 세금을 퍼주는 행위라고 공격하는 점에 대해 오히려 세금을 퍼줘야 할 만큼 경제가 나빠졌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현 정부의 정책이 부족하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방송에서 15세 이상 경제 인구수를 참고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잘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올 7월을 기준으로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서는 일자리를 구분할 때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는데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하고 상여금, 사회복지 수당 등 지원을 받는 일자리를 뜻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 2.4~3.7%가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감소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난 것도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최배근 교수는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통계를 보면 개선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몰매를 맞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