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배근 교수, “소득분배 악화? 소득주도성장 펼치기도 전에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악화된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에 관해 설명했다.
사실상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최배근 교수는 고용 쇼크를 설명했을 때처럼 산업과 인구 구조가 맞물려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하위 가계소득의 50%가 떨어져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을 강화해서 내수 강화가 취지이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배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2010년과 2015년 집계가 있다.
소득분배지표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표본조사가 바로 인구 총조사인데 작년 조사는 2010년도이며 올해 조사는 2015년이다. 5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다.
5년 사이에 고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했고 고령화 사회로 접근하면서 노인 가구가 2.4% 증가하고 1인 가구 역시 2.7%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저소득층이 소득분배지표에 편입되면서 저소득층 가중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서 현재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비교가 2010년 인구 총조사 때 나온 표본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가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에서 2016년까지 하위 40%의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이미 2016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을 펼치기도 전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악화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중위임금은 2015년에 281만 원에서 2016년에 219만 원으로 62만 원이나 대폭 하락했다. 이는 임금 근로자 중에 50%가 월 소득이 안 된다는 의미다. 2016년도에 이미 소득분배 악화가 맞물린 것이다.
월평균 소득도 339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88만 원이나 대폭 하락했다. 2016년도에 이미 양극화는 심각했으나 당시 언론들은 이를 짚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배근 교수는 이팔성 회의록에서 성동조선을 파산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금융지원으로 연명을 시켜줬다며 현재 그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실직자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실직자들의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일용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