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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긴급 대토론’ 심상정 의원, “소득주도성장을 부정하면서 민생과 공정거래 얘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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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8일 JTBC에서는 ‘고용쇼크 한국경제, 출구는?’이라는 주제로 ‘긴급 대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쇼크’를 쟁점으로 토론했다.
홍영표 의원은 먼저 제조업이 세계시장에서 한계에 도달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도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기차 등으로 산업 가치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거시적인 전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면에서 혁신 성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야당이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등으로 돌리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JTBC ‘긴급 대토론’ 방송 캡처
JTBC ‘긴급 대토론’ 방송 캡처
JTBC ‘긴급 대토론’ 방송 캡처
JTBC ‘긴급 대토론’ 방송 캡처

심상정 의원 역시 산업 혁신을 이루어내 미래 먹거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각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 시장 내에서 소득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부정하면서 민생과 공정거래를 얘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이 옳지만 정책 패키지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가시적으로 효과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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