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세금중독 성장론’?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책회의에서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다”이라며 일자리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칭했다. 

그는 “일자리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짚어나가고 문재인정권이 더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세금살포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김종석 의원은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거론하며 “예상대로 참담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제문제를 악화시키는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 분야 장관 등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한다면 한국당은 경제 회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