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는 오만-불통의 결과”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확정고시한 것과 관련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그는 “현실을 무시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560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양자사이를 갈등구조로 만들었다”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단의 경제이론으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나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