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긴급 대토론’ 홍영표 의원,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부분일뿐, 고용쇼크의 원인 아니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8일 JTBC에서는 ‘고용쇼크 한국경제, 출구는?’이라는 주제로 ‘긴급 대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성과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 측면에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고용률을 보면 작년과 같이 67% 유지했으며 취업자 수가 급감했는데 통계에 여러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도 15세 이상 경제 인구 수가 줄어든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홍영표 의원이 보여준 소득주도성장 3대 패키지를 보면 ‘가계소득 증대 정책’ 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패키지 중에 포함된 부분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나빠졌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현재 나쁘게 나온 고용 지표는 통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좋은 지표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이 나쁜 지표만 가지고 공격한다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예산 일자리 정책이 현재까지 시행된 지 8개월 밖에 안 됐다며 나쁜 고용 통계를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이라는 것이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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