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먼저 경제 성장률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 경제 성장률은 2.8~2.9%로 보고 있고 4분기는 2.8% 정도로 보고 있다. 미국이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시적 지표를 보면 그렇지만 체감 성장은 낮다고 봤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봤다.
우리는 그동안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반도체 같은 특정 부품만 잘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선업과 자동차 쪽이 몇 년간 계속 어려운 이유도 포함된다.
또한 상반기 소비 증가율이 3.2%가 됐다며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굉장한 증가지만 최근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는 것이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네 편의점이나 소매점이 어려운 이유가 온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작년 연초 대비해서 23%나 증가할 정도며 미국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최근 토이저러스가 파산한 사례가 그렇다.
이런 부분에서 지표를 보고 경제가 망했다는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가 5,000명만 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의 공급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분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전체 생산가능 인구가 100명이고 취업자 수가 100명이 된다면 취업률이 100%가 된다.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가 10명이 줄어들면 취업률은 여전히 100%지만 취업자 수는 10명이 줄어든 셈이 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그동안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국내 소비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 중심으로 성장 정책을 지속했으나 경제는 성장하고 양극화는 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였다며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급여를 높여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소비 중심으로 가려면 소득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급여를 높여줘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전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용, 통신비 등을 줄여주는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확대,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인 연금 확대 등 복지 확대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이제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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