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 출연했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잘 그려 국민들에게 와닿게 개발 및 홍보를 하는 곳이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반성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홍장표 위원장은 그동안 박정희의 경제 프레임인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이 되면 중소기업, 가계, 자영업자도 좋아지는 모델이었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은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가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선업이나 자동차가 포함된 제조업에서는 10만 명이나 고용이 줄었다.
김어준 공장장은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 역시 수출이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경제는 안 좋다고 말함으로써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그래서 찾은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며 가계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주는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그중 하나이며 가계의 소득을 튼튼하게 해서 국내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와 국내 내수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칭 보수지들과 경제지들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뒤바뀐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가계의 어려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시작했는데 벌써 결과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편의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 본점은 매출이 늘었지만, 편의점 하나당 매출은 줄어들었다. 홍장표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에서 본사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등 이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 부동산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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