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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최태욱 교수,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려면 비례대표제 국가 되어야”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8.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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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0일 ‘명견만리’에서는 ‘장벽사회’ 2부작으로 그 2편, ‘공존의 적, 갑질’이 방송됐다.
심상정 의원은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모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민심을 따르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례대표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최태욱 교수는 마이크를 이어 받아 현재 소선거구 1위 대표제가 민심을 받들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불비례성이 뚜렷하다는 주장도 남겼다. 투표 결과가 제대로 각 정당에 의석수에 따라 반영됐는가를 보여주는 수치가 우리 나라가 제일 높다.
즉, 우리 나라는 36개 주요 민주 국가 중에서 가장 불비례적인 선거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제 국가, 즉 모든 정당이 각자 표를 얻은 것에 비례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민심에 따라 정당들이 생기며 사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비레대표제 국가가 생기면 바로 청년 정당이 만들어져 신선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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