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최태욱 교수,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려면 비례대표제 국가 되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일 ‘명견만리’에서는 ‘장벽사회’ 2부작으로 그 2편, ‘공존의 적, 갑질’이 방송됐다.
심상정 의원은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모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민심을 따르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례대표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최태욱 교수는 마이크를 이어 받아 현재 소선거구 1위 대표제가 민심을 받들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불비례성이 뚜렷하다는 주장도 남겼다. 투표 결과가 제대로 각 정당에 의석수에 따라 반영됐는가를 보여주는 수치가 우리 나라가 제일 높다.
즉, 우리 나라는 36개 주요 민주 국가 중에서 가장 불비례적인 선거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제 국가, 즉 모든 정당이 각자 표를 얻은 것에 비례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민심에 따라 정당들이 생기며 사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비레대표제 국가가 생기면 바로 청년 정당이 만들어져 신선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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