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최저임금 논란 책임자는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카드회사"…갑의 침묵과 무책임한 태도 비판

“갑들은 왜 침묵 하는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을과 을의 눈물겨운 싸움 앞에 정치권, 자영업자,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갑의 침묵입니다.

그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바라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카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몰아치는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간 가맹점주 분들의 땀과 눈물을 짜내어 큰 이익을 보고서도 왜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겠다 말할 수 없습니까? 
로열티를 1%만 내려도 가맹점주 분들의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상생을 위해 더 많은 점포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가맹점주 역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해 일본의 편의점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묻지 않아 침묵해 오셨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으실 겁니까?'

최저임금 8,350원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들이 있습니다.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란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제거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아니, 당장 여야가 합의하여 그 법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을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