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문] 더민주,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환영

■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며,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에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군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다.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여론 호도가 아니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