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해 신속·공정 수사” 지시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이 모아졌고, 전날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시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 문제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는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아래 민간 검찰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한 차례 꾸려진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지휘·보고 체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계신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며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체가 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기무사의 전체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기무사 개혁 문제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 개혁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묻는 질문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자체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을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찰로 구성하는 것이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닫혀져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 검찰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럴 경우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현재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