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사건' 특수교사 징역 10월 구형→교사들 '탄원서' 제출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교사들이 분노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특수교사의 발언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특수교사를 기소했다.
  이후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동 학대 범죄에 관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초등교사노조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동의서를 모아 오는 3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해당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며 "허나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발 들어봐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사안임을 혜량해달라"고 덧붙이며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유혜지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