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與 “존중” 野 “오만·불통”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여야는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여당은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호소했지만, 야당은 즉각 정부여당에 비난 공세를 펼쳤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민, 빈곤층”이라며 “(이들은) 가장 궂은 일, 험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각계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며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즉각 비난전에 나섰다. 

윤 대변인은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나”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경제는 소꿉놀이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인화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이용주 원내대변인이 나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에게는 줬다 빼앗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재심의 요구는 일축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