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상반기 고용둔화 주요 요인 아니다”…‘하반기 일자리는 어떨까’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요인은 아니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고려한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올해 ‘특이 요인’일 뿐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노동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날로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두 산업이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도·소매업에서 6만명 줄어든 데 대해서는 “이직 목적의 폐업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상향 이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