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은 모병제 찬성 vs 보수성향은 여성징병제 찬성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자사 국민패널 1천12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주된 근거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32.9%),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21.8%) 등이 제시됐다.

모병제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남북 대치 상황'(33.4%)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28.4%)이 뒤를 이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6%가 200만원 미만을 들었고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모병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KBS는 밝혔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52.8%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35.4%였다.

특히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이었다.

모병제는 대상 자체가 남성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프레임이고, 징병제는 이미 남성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프레임이어서, 조사 방식의 프레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을 떠나 모병제와 징병제는 대립되는 개념인데, 남성에 대해서는 모병제, 여성에 대해서는 징병제라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던 남성은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역에서 배제된 여성이 오히려 징병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이다.

성별을 떠나 모병제냐 징병제냐 라는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됐더라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치성향과 성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대립의 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으로 이뤄졌고 주민등록통계(2020년 8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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