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모병제 전환 동시에 예비군 훈련 개선도 필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5년부터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인해 6년 후부터 징집 인원이 부족하고, 보수와 진보 없이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첨단과학전을 대비한 군사 강국은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에서 마련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나아갈 길입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을 늘려가고, 사병들 급여도 인상하면서 늘어가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장비 중심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한다면 중축도 같이 이룰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춰 나가면서 모병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38회를 통해 모병제 논의와 함께 예비군 훈련도 개선하자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잠복된 사회 문제를 꺼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예비군 훈련에서 실컷 총을 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총 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나이 먹은 분들 데려다 놓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전투의 생명은 눈을 부릅뜨고 이겨야 한다는 의지로 총을 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고, 무기만 다룰 줄 안다면 언제든지 징집돼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만 해도 경제가 발전했는데 왜 총알은 안 쓰는지 의아했다. 겨우 10발로 끝내지 말고 100발 정도는 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짧고 굵게 총을 쏘는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정 안 된다면 실전 느낌이 나도록 스크린골프처럼 사이버 모의 전투라도 했으면 좋겠다. 모병제도 좋지만 예비군 훈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결국 재벌 자제들은 권력자가 되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은 흙수저 자제들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으로 변하면서 정의의 원칙에 오히려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과 피를 흘리는 사람이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군의 문민통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통제는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 의한 군의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징병제와 모병제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본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대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를 언급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의 자제들 중 단 한 명도 이라크에 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징병제가 그동안 평등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며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징병제는 정부 수립 이후 우수한 자원을 군이 징집하고, 우수하지 못한 자원은 민간 분야에 복무를 시키거나 면제를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 하지만 금수저와 신의 아들이라는 대물림이 항상 국민들의 공분을 키우며 징병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병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안보상의 우려와 현실적으로 세금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정욱식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직업군인 25만 명에게 월 300만 원을 주게 되면 연간 9조 원이 든다. 국방비 20%를 차지한다. 정욱식 대표는 직업군인을 25만 명으로 늘리면 모병제 전환의 의미가 없다며 15만 명으로 산정해서 4조 6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석주 전 실장 역시 돈 문제 때문에 모병제 전환을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방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모병제 전환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장점이 있다고 봤다. 숙련도, 전투력, 병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석주 전 실장은 워리어 플랫폼을 설명했다. 육군의 기반이 되는 일반 전투 요원인 워리어가 휴대하는 피복과 장구류, 장비를 총칭한 기반 체계를 말한다. 마치 <로보캅>처럼 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모습이라고 한다. 이런 장비에 익숙해지려면 징병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의 징병제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모병제 전환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