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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모병제 전환’ 두고 여야 찬반논란…뜻과 월급에도 관심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9.1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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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모병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12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모병제 전환’ 논란을 다룬다. 모병제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과 현실성, 그리고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당장 2025년부터 군 병력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계적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여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전략적인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가장 적극적이다.

MBC ‘100분토론’
MBC ‘100분토론’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단순한 틀을 뛰어넘는 이슈다. “공론화를 미룰 수 없다”는 찬성론과 “분단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가 군대를 가야 하느냐, 군대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질문도 제기된다.

모병제의 뜻도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모병제의 월급은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100분토론’은 오늘(12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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