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국민이 묻는다 문재인 국민과의 대화’ 민식이법과 모병제 관련 입장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19 20:53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11월 19일 MBC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질문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 김 모 씨는 지난 11월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호소한 바 있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저희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치며 기자회견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 공원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칠 때 빠른 안전 조치가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과 등·하원 차량이 안전한 어린이 통학 버스이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 꼭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질문이라기보다 대통령과 더 나아가 모든 사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식이 가족들은 더군다나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참석하신 점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방송 캡처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방송 캡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나아갈 길입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을 늘려가고, 사병들 급여도 인상하면서 늘어가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장비 중심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한다면 중축도 같이 이룰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춰 나가면서 모병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대를 앞둔 한 고등학생은 징병제 관련 병역 비리를 언급하며 모병제가 정확히 언제쯤 실시될지 질문했다. 진행자 배철수(나이 67세) 씨 역시 “내년에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다. 하지만 임기 중에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 비리 등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합니다. 군 내에 보직이나 임무가 다양한데 육체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산 업무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가급적 모병제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복무 기간을 차츰 단축하면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보직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