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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재석,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폭행사건' 가해자 최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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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지 기자] 정배우가 김재석 폭행사건 가해자의 예상 최대 형량에 대해 알아봤다.

27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희원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예상 최대 형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정배우는 "이 정도 폭행이면 형량이 대략 몇 년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가해자 관련) 현재 추가 피해자 2명도 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배우 유튜브
정배우 유튜브

정 변호사는 "형이 결정되기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관심이 많을수록 형량이 보통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 함부로 (형량을) 낮게 내렸다가는 폭격을 맞는다. 합의 여부도 아직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전과도 구체적으로 동종인지 이종인지도 봐야 하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인지도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검사 측이 최소 5년에서 7년 구형할 것. 선고는 3~4년 정도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라 설명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같이 있다가 화가 나서 때리는 것까지는 죄질이 나쁘다고 안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저항을 안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지배를 해서 떄리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사건을 일어난 후 조언을 해드린다는 게 사실 가슴만 아프고 할 게 없다"며 "저도 영상을 끝까지 못 본 이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기가 힘들었다. 피해자분은 얼마나 힘드셨겠냐. 빨리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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