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칼럼 후폭풍' 선관위에 신고하자 시민단체 이해찬 고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논란이 됐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여당 지지자가 임 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시민단체들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이달 초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발 취하에도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임 교수에 대한 비판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교수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며 임 교수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인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최성식 변호사도 임 교수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권 지지자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임 교수가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 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캠프나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거론하며 임 교수를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당 이력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16일에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민주당은 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더니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며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16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