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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해찬,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는 바로잡는 과정… 검란은 잘못된 관행”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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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8일,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청와대 제청 절차를 거쳐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검란과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이 행정부의 명백한 산하 외청인데도 마치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tbs FM 1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도 센 부서인데 ‘기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며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조국 국면 때부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지 못 하도록 대통령 인사권에 시비를 걸었다”며 “막상 자신들을 향한 인사에 저항하고 있다. 그 과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부 부처의 한 조직일 뿐이다. 검찰만 인사권에 저항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부터 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려야 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위증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기소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600만 원의 뇌물 액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퀴즈의 커닝을 도와줬다는 정도였다. 권력형 범죄나 수백억까지 가는 사모펀드 비리는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지 126일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11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로 인한 뇌물죄,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으로 압축된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재학 중인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시험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를 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집에서 자료를 참고해 답안을 작성하는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이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가져갔던 하드디스크에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사이트 접속 기록이 있었다. 이를 두고 도덕적 비판이 아닌 미국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지난 1월 6일 방송에서 “사모펀드 주가조작 등 권력형 범죄는 어디로 갔나?”며 “갑자기 포커스가 아들, 그것도 온라인 시험 커닝을 도와준 그런 잡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모든 역량이 동원됐던 검찰 수사의 화룡점정이 결국 커닝이었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해찬 대표는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최종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 구도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60%에서 40%였던 사표(死票)가 이번 총선에서는 20%까지 낮아질 것으로도 전망했다. 선거 연령층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투표율도 올라가 정당 체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는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는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 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소수 정당을 위한 민주적인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정의당과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 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청년, 소수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루머로 불과한 줄만 알았던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논의가 될 때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법 개정안 법의 틈새를 노려 위성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따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표와 정당형 표를 나눠서 캠페인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은 의석수를 현행 그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중 30석은 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세력이 똘똘 뭉쳐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퍼뜨리면 단기간 내에 두 자릿수 득표율에 도달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정당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극우 세력을 국회에 불러들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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