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사퇴, 이해찬 대표도 당일 전달받아” 홍익표,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더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며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를 밝히기에 앞서 마지막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지검 3개 검찰청에만 남기도록 하면서 특수부는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계획도 발표했다. 그 밖에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청 조직 정원 규정, 검사 인사 규정 개정 권고, 검사를 제외한 법무부 감찰전담팀 구성, 대검 셀프 감찰 폐지가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 공석 상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김오순 법무부 차관이 질의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국 장관을 향한 일방적인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었으나 검찰 개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조국 전 장관을) 상대적으로 잘 알았던 입장에서 더 버티라는 소리를 하지 못 하겠다”며 과거 조국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불렀던 ‘홀로 아리랑’을 재생하기도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당일 1시 15분경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와 2시에 사퇴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옆에서 직접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있었다”며 온라인에서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부터 장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당 일각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낙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이 확고하게 후퇴할 수 없는 이슈로 자리 잡게 했다”며 그 의미가 크다고 봤다. 또 “그 화두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되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하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웠고,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