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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개혁에 저항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조국 장관 사퇴와 사필귀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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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은 일단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주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근 검찰과 언론 및 보수야당이 조국 장관의 신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한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삼륜(法曹三輪 : 판사, 검사, 변호사), 재벌, 친일정당의 공생관계를 조국 장관이 끊어버리겠다고 공언했기에 표적이 됐다고 말한다.

조국 장관 / 연합뉴스
조국 장관 / 연합뉴스TV

그러면서 이미 법조계 내에서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과거의 한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실제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8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다룬 기사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7년 세계부패바로메터(The Global Corruption Barometer) 자료에 따르면 판사 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가한 판사의 청렴도 응답 중 '전혀 부패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율은 5%로, 세계 순위로 보면 90위에 달한다.

판사 청렴도 순위 /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7년 세계부패바로메터
판사 청렴도 순위 /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7년 세계부패바로메터

2018-22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pdf 다운로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법원행정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법원행정처

2017년 조사의 경우 전세계 199개국의 162,136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민의 판단은 전관예우를 비롯한 한국 사법부의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국민들은 이미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판사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가 5%이고, '어느 정도 부패했다'가 46%, '대부분 부패했다' 33%, '모두 다 부패했다'가 8%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전 검찰개혁을 추진했었지만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종합적으로 57점을 받아 세계 45위에 랭크돼 있다. 한마디로 별로 청렴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국제적인 경쟁력 수준이나, 국가브랜드 순위 등과 비교할 때 청렴도에서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전관에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은 물론 법조직 조상자도 전관예우 현상은 실존한다고 답했다.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모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일반국민 41.9%, 법조직역종사자 55.1%)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인식차가 컸다. 

판사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2%로 법원 직원 및 검사, 변호사 등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판사도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23.2%에 이르고 있다.

법원 직원은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 응답 비율이 37.7% vs 31.2%, 검사는 42.9% vs 34.9%, 검찰 직원은 66.5% vs 7.6%, 변호사는 75.8% vs 14.8%, 변호사 사무원은 79.1% vs 9.8%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광범위한 인식이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뉴스에서 보았다’(41.2%), ‘영화, 드라마, 풍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해 보았다’(51.6%), ‘주변의 법조직역종사자나 지인이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3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무려 468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후 이렇게 평했다.

"기자가 소설을 쓰고, 작가는 취재를 하고, 검사가 정치를 하고, 시민은 수사를 하고, 아주 뒤죽박죽입니다"라고.

조국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개혁이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국민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부해야 하는 불행한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한편 한국정치가 어두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정치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됐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민이 정치가보다 더 정치를 잘 이해하고, 기자보다 더 취재를 잘 하고, 학자보다 연구를 더 잘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다.

조국 장관이 남긴 이 숙제들로 국민의 마음과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또한 사필귀정을 향해 흘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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