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검찰 개혁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전문)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선언했다. 임명 35일만이다.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 이후 곧바로 사퇴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라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 시절과 법무부장관으로 걸어왔던 길을 돌아봤다.

조 장관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면서도 이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국 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자신 가족의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지지를 부탁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 전화 및 이메일 조사 활용,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 관행의 변화 내용을 담은 변화를 추진한다.

올해 나이 55세인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조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검찰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조국의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조국 장관이 사의를 밝히며 차기 법무부 장관에는 어떤 인물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 검찰 개혁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하 조국 법무장관 사의 표명 입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