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어준, “조국 전 장관 권력형 범죄는 어디로?” 검찰의 잡범 프레임 비판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넉 달 이상을 수사한 검찰이 11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기소를 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이 재학 중인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렀다는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시험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집에서 자료를 참고해 답안을 작성하는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반박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 팀장은 1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와 아들이 서로 답안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려면 조지워싱턴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그동안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지워싱턴대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검찰과 언론이 넉 달 넘게 주장했던 권력형 범죄는 사라지고, 잡범 수준의 논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전에 권력형 범죄는 어디로 갔나? 뇌물은 어디로 갔나? 수백억 원, 사모펀드 주가조작 등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나? 갑자기 포커스가 아들, 그것도 온라인 시험 커닝을 도와준 그런 잡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모든 역량이 동원됐던 검찰 수사의 화룡점정이 결국 커닝이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했다. 이후 정경심 교수, 딸 등이 함께 위조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특히 복잡한 사모펀드 이야기가 검찰발 보도로 쏟아지면서 권력형 범죄로 이어지는가 했지만, 공소장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다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식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WFM, 코링크PE,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 다 빠졌다, 실소유주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며, 정경심 교수의 차명으로 판단한다는 검찰발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조범동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들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장용진 팀장은 2차 전지 펀드 WFM의 실소유주는 우국환 회장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다.

장용진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검찰 측 증인 WMF의 직원 최 모 씨는 업무 지시는 이 모 대표와 김 모 부사장에게 받았고, 조범동 씨한테는 결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인턴 직원 김 모 씨 역시 검찰이 재차 추궁했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게다가 앞서 공시 담당을 맡았던 최 모 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링크PE가 WFM의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까지 했다.

그동안 검찰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했고, WFM까지 취득했다는 입장이었다. 그 배후에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조범동 씨는 실질적으로 차명만 빌려준 인물, 거기에 조국 전 장관까지 올라갈 단계였다. 언론들은 법조팀을 중심으로 검찰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는데 급급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29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사 범죄’ 2부에서 코링크PE에 상상인저축은행이 200억 원가량을 대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코링크PE는 애초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겨레 및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모 언론에서는 코링크PE가 만들었던 블루펀드,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에서 10억 원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돼서 익성 회장으로 건너갔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조범동 씨가 10억을 횡령해 익성 회장의 전세 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블루펀드 입장에서는 배임을 당한 셈이다.

블루펀드 주인은 조국 장관 가족과 익성으로, 익성의 돈 13억 원은 익성의 자회사 2차 전지 음극재 기업 IFM으로 흘러갔고, 나머지 10억 원은 횡령을 한 것이므로 오히려 조국 장관 가족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검찰은 코링크PE 설립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온 5억 원이 조범동 씨를 통해 흘러갔다는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조범동 씨가 빌린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익성이 애초 1억 원을 출자해 코링크PE를 설립한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링크PE를 처음 설립한 익성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 장관 가족으로 몰아가고 있는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게다가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돈을 2018년에 상환을 했고, 이자와 함께 차용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PD수첩이 비중 있게 다룬 제보자X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코링크PE에 출자한 돈 1억 원 중 1,500만 원이 조범동 친구의 돈이며, 관련 자료와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WFM뿐만 아니라 익성이 우회상장할 때 파트너로 삼았던 포스링크에도 등장한다. 포스링크는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었던 레드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곳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5회에 출연해 상장 폐지나 거래가 중지된 기업들 중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알짜배기 회사였던 모다와 파티게임즈가 상상인저축은행의 자금으로 포스링크를 통해 인수됐다고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 14개 중 9개가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상인그룹이 코스닥 기업 주식담보대출과 상장폐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WFM에 200억 원가량을 대출했다는 PD수첩 보도 내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