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구속 기각 “장군 멍군식 결정” 평가 ‘김현정의 뉴스쇼’ WHY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다뤘다.

2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조국 구속영장 기각(권영철)’, ‘공수처법이 검찰 손발 묶는 법?(김종민)’, ‘남매의 난 한진그룹, 쪼개진다?(정선섭)’, ‘유서대필 조작사건, 현재 진행형(강기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을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는 검찰 수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발생한 반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도 생긴 양상이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리를,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약 4개월간 진행돼 온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명분을 각각 챙긴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Why 뉴스’ 코너에서는 “조국 구속영장 왜 기각됐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권영철 CBS 대기자는 “네, 기각 예상한 대로 기각 결정이 났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부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마저 구속한다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다. 법원은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서울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한 뒤에 오늘 새벽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그리고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라고 명시를 했다. 이게 죄질이 나쁘다,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기각에 대해서는 “장군 멍군식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의자인 조국 전 장관 양쪽 다 불만이겠지만 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결과인 거다. 약간 좀 그만큼 줄타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에 유리하게 됐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속은 곧 유죄요, 기각은 곧 무죄다, 이런 공식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며 “그렇지만 실제로 구속됐다가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공식은 사실 옳은 건 아닌데 일단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야, 저 사람 무겁구나’, ‘죄가 좀 무겁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되니까 지지자들이 이겼다,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인 건 바로 그런 공식에 따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쨌건 조 전 장관이 구속을 피했고 방어권을 확보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 거는 좀 유리한 국면인 건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지 않았을 거다. 정당한 업무였다라고 봤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다.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라고 얘기도 표현했고. 또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까지 했다. 그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게 본안 재판에서 가봐야 되는 거지만 영장 전담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다. 법조계에서는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대응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한다. 민정수석의 업무는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을 향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책임론까지 크게 불거졌을 거다. 그렇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다는. 구체적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좌우간 나쁘다고 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아울러 “일단은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일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강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 지시를 한 김기춘 비서실장 외에도 조윤선 수석 밑에 실무자들까지 줄줄이 다 유죄를 받았지 않은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따.

이어 “또 청탁 전화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당시에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데 이걸 직권 남용 공범으로 유죄가 선고된 걸 들고 있더라. 그래서 청탁한 사람들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기자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수사가 있다. 자녀 관련, 자기 가족 수사 관련 하나.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하나. 그리고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이른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제는 마무리되는 거다. 울산 김기현 하명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는 그런 방침인 걸로 알려지고 있다”며 취재 내용을 전했다.

또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검찰 수사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알렸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은 권력과 짬짜미가 되지 않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좌우간 검찰의 자업자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자체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은 수사가 끝나더라도 법정 공방이 치열하지 않겠는가? 좀 지켜봐야겠다”고 정리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