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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조국 전 장관 기소한 검찰, 미국 대학 업무까지 챙기나” (알릴레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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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126일이 지난 오늘, 검찰은 11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기소 했다. 그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로 인한 뇌물죄,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으로 압축된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재학 중인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시험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를 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집에서 자료를 참고해 답안을 작성하는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반박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알릴레오 라이브’ 13회를 통해 “검찰이 미국 대학의 업무까지 챙겨줬다. 깜찍하다”고 비꼬았다. 유시민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이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가져갔던 하드디스크에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사이트 접속 기록이 있었다. 이를 두고 도덕적 비판이 아닌 미국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씨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19일, 한국일보의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11월 14일에는 KBS가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개인 돈’…뇌물 성격 짙어지나>라는 보도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앵커는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검찰이 새로 파악했다는 표현을 썼고, 관련 내용을 취재했다는 최은진 기자는 직접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이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발 언론의 주장대로 노환중 당시 의대 교수가 의료원장을 대가로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면, 노환중 원장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는 오히려 딸이 유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에 조 씨 외에 동창생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센터 사무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를 다 풀어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장과 정경심 교수 개인 PC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해당 인턴 증명서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나왔다며 조국 전 장관, 최강욱 비서관, 한인섭 교수를 같은 혐의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론을 통해 세 사람의 실명을 밝히고 싶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조범동 씨에게 빌려준 5억 원과 3억 원에 대해 차명 주식으로 보고 있다. 조범동 씨는 이 돈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정경심 교수에게 빌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논리를 붙였다. 공직자재산등록에 대출금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본 것이다.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까지 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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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당시 권덕진 영장 판사가 범죄가 소명됐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과 언론은 재판부를 비판했고, 대부분 누리꾼들도 범죄가 소명됐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법조계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만하다는 재판부의 법정 언어라고 설명했다.

즉,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커지지만, 범죄 소명은 되는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 영장 재청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결국 검찰이 구속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 검찰이 정치적 편향을 떠나서 정말 무능하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근거 없는 예단으로 이 사태가 일어났다. 그 바람에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조국 가족만 불쌍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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