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조국 구속 가능성 없다고 봤어”…‘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2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조국 구속영장 기각(권영철)’, ‘공수처법이 검찰 손발 묶는 법?(김종민)’, ‘남매의 난 한진그룹, 쪼개진다?(정선섭)’, ‘유서대필 조작사건, 현재 진행형(강기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부쳐지며, 그 이후에는 공수처 법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공수처법이 검찰 손발 묶는 법?”이라는 주제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그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일단은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이 박형철 전 비서관과 조국 당시 수석과의 진술의 차이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무슨 증거 인멸이나 이런 이유라는 게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영장 재판을 하면 기각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원래 야당과 우리 여당과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방향 아니겠냐. 그래서 공수처를 검찰에 대한 견제 기구의 의미로 신설하는 건데 공수처에는 수사, 기소권을 다 주게 되면 이게 수사, 기소가 권한이 남용될 수 있지 않냐. 이게 쟁점이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분리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이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 관련된 수사를 했는데, 수사했는데 기소는 검찰에 맡긴다. 그럼 검찰이 또 이걸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봐주면 어떡하냐. 이게 마지막 쟁점이다. 그래서 검찰만 공수처가 기소를 하자, 그런데 검찰만 따로 기소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고 대개 보면 검찰의 업무라고 하는 게 판사나 경찰하고. 대개 사법 내지는 준사법 행위가 연결돼 있으니 이 사법, 준사법 행위와 관련돼 있는 대상자들 판사, 검사,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풀을 잡고 원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바뀌어진 게 10년 이상을 검사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 일원화에 따라서 판사 임용의 규칙이 일단 5년 이상으로 돼 있다. 지금 10년으로 늘어날 거다. 그런데 판사도 5년이니까 검사를 5년으로 하자 해서 좀 낮춘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한국당의 주장인데 저는 검찰이 이런 한국당 주장을 자꾸 거기에 기대서 어떤 주장을 하면 검찰 스스로에게도 좋지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