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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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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라고 기소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12.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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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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