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비례정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남용"…"선관위, 창당 방치는 직무유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비례한국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위해 최근 당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창당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회비를 내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또 이날 비례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하고 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정당 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정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이러한 실체는 없고 단지 선거용 정치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으로 창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특히 한국당의 회비 문자에 대해 "당비 대납, 횡령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선관위는 헌법적, 법적 검토를 통해 비례한국당 추진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