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유감 표명으로 시험대에 오른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의 생각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심상정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글을 21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노총 위원장이 과거정권과 다름없이 구속될 줄 몰랐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화의 파트너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진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내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김 위원장의 불구속 탄원 요청을 거절한 것 또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제가 된 지난 3, 4월의 민주노총 시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배치되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 항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문제 삼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조건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밀접히 연관된 것입니다. 투쟁 방법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사회적 대화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조건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고, 촛불 들어 내 삶을 바꾸고자 했던 시민들의 좌절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합니다.

앞서 21일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을 문제 삼은 것.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고강도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국 정부는 총노동의 수장을 잡아 가뒀다"며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말에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미 수립한 투쟁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을 것"이라며 "이달 울산 전국 노동자대회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폭력적 투쟁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변했다. 독재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하던 정부와 지금의 정부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폭력행위는 검경에 의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이며, 대통령이 개입해 수사기관에 '이 문제는 덮고 넘어가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의 유감표명은 정의당을 지지해왔던 이들로부터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시민들은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내비쳤다. 흔히들 누군가가 구속되면 윗선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던 것이 과거의 검찰이고 사법부였다.

최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 과거 그러한 윗선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하면서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러한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강직한 검찰과 경이, 정치적인 혹은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지검장 지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러한 사법개혁을 위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소신대로만 직진하는 윤석열이라는 점에서 기꺼워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비판하고 석방을 촉구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라는 것이 항의하는 시민들의 생각이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행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하라 지시했을리도 만무하다는 것.

그렇다보니 그동안 선거 때마다 정당투표에서는 정의당에 표를 던졌다는 시민들마저 이러면 큰일난다며 심상정 의원에게 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많이 변했다. 과거 민주화를 함께하던 세력이 아닌 갑질하는 귀족노조라는 인식이 자주 보인다. 이런 비판이 특히 거세진 것은 민주노총이 경찰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주노총 해산하라는 청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

'민주노총 해산 청원'의 청원 내용은 "연이은 경찰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노총은 치외법권 입니까? 경찰폭행 해도 구속안합니까? 국회 기물파손 해도 되나요? 당장 해산시켜주십쇼. 귀족노조 갑질 더이상 좌시할수없습니다"라는 것이었다.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도 민노총의 폭력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가 하면 무차별 폭행하여 몇몇 경찰관 손목이 골절되고 이가 부러지는 등 대한민국 경찰이 민노총에게 속수무책으로 구타당하고 유린당하는 현장을 보고 분노를 금 할 수 없어 민노총 해산을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민노총의 폭행을 일삼는 행태는 이번뿐만 아니라 국회 시위 때에도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는가 하면 경찰서 앞에서 취재기자를 보란 듯이 폭행하고 회사 간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등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조롱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치안과 안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멱살까지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냐”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노총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점거하고 파괴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노동운동인가? 묻고 싶고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에 골절상을 입히고 임원을 감금하고 피가 나도록 폭행하는 것이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민노총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만 민노총 존재를 인정해야하며 그 행동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민노총의 행동지침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정치개입 역시 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은 물론 정부의 정책마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민노총, 그들의 당당한 위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공권력과 사법부를 야유라도 하듯 거듭되는 민노총의 불법폭력.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 보다는 민노총을 부르라는 말이 나올까 우려됩니다. 기관총보다 더 무서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18일에는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는 청원자는 민노총의 패권다툼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연봉 1억원의 배부른 거지들이라며 민노총의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나는 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공적연금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패권다툼에만 혈안이 된 행태에 절망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해 공공서비스노총에서 활동 중입니다.
연봉 1억원 배부른 거지들의 임금 인상과 기득권 수호 투쟁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1억원 연봉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에게서 뺏어간 임금이며 자본의 탐욕과 야합한 결과물입니다.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배부른 거지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 문제, 청년실업, 노인빈곤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혀 배부른 거지들의 탐욕을 옹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자성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이 절망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배부른 거지들을 찬양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 탓, 정부 탓, 정치 탓, 언론 탓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절망과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전체를 봐야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에 이은 경사노위 불참에서 보듯, 민주노총은 사회적 권력은 누려도 사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과정에서 보듯,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투쟁만 할 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거부에서 보듯,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만을 추구할 뿐 공존과 공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도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행사, 투쟁현장 어디서나 발생하는 기물 파손, 국가중요시설 조차도 부수고 침탈하는 야만성.
국민이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누가 이들에게 주었습니까.
시대와 동떨어진 이념, 툭하면 터져 나오는 내부 패권 다툼은 식상하기만 합니다.
사회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운동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농민, 도시빈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조직된 고임금 정규직노조 외에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10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공동체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이 발전적으로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인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투쟁하고 협력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