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수처법, 빠르면 7월 정도 실질적 운영” 전망 ‘김현정의 뉴스쇼’ 박주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3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공수처 탄생(박주민)’, ‘민주당 영입1호(최혜영)’, ‘[재판정] 2019년 우리가 주목한 재판’. ‘2020년 첫새벽의 기쁨(이해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이 됐다. 찬반 논란은 여전히 있으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중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공수처 탄생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그는 ”정신없었다“며 여러모로 바빴던 연말임을 시사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측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사퇴를 이미 해 본 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전에 사퇴서를 다 냈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비슷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뭐냐 하면 결국은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의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안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사실 사퇴서를 이번에 쓰시거나 또는 이미 쓰셨거나 하더라도, 표결이 이뤄진다거나 의장이 허가할 게 아니라서 총사퇴가 실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또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하고 크게 달라질 바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협상도 안 하셨고 표결에도 항상 참여를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없을 것 같다”며 “그러니까 총사퇴가 실현이 안 될 거고 그렇다면 총사퇴를 의사 표현하시는 건 앞으로 의사 일정에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이제 독하게 말씀드리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표결이라든지 협상에 거의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라고 꼬집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다.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수석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 (국무총리를 비롯해)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경찰 중에서도 고위직 경무관급 이상과) 그리고 전직 장성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수처법의 실질적 운영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정부로 이송된다, 법안이.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공포하게 된다. 공포한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한 20일 플러스 6개월이니까 내년 7월 정도가 될 거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은 할 수 있다, 라고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면 7월 정도에는 출범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PD는 “24조 2항. 검찰이나 경찰이 자체 수사를 하다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발견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걸 공수처로 알려주고 이첩시켜야 된다는 이 부분,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고위 공직자만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것이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실 원안에도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이 인정이 됐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가 범죄를 범하면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타 수사기관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와라라고 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안에는 이 이첩 권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 수사 기관이 다 수사를 해서 기소할 만큼 다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지 않은가 수사가? 기소는 수사의 끝이니까. 그때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보내야 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다 해 놨는데 가져가네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 수사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공수처 가서 또 수사받아야 돼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기 단계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다. 공수처 네가 할 거냐, 검찰이 하게 할 거냐. 이거를 (공수처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겠다라고 선언했다. 의외로 구호나 이런 데서 등장하지 않았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래서 그 부분은 공수처나 선거법에 비해서는 통과시키기가 쉬울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 안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보면 수사상 잘못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잘못된 수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