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 낮아… 미국 민주당 역풍?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뭐길래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하원이 민주당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핵 통과가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를 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인데다 과반 찬성인 하원과 달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동석 대표(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12월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흠집 내기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동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의회라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여론이 있었다. 선거 전략상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1월 중순경 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부결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선거판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헛발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탄핵 결의안을 갖고서 미국 시민사회 여론조사도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지만 탄핵 감은 아니었다. 탄핵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 의회가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이 됐나?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여론에 덤터기를 쓸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대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상원의 리더인 척 슈머는 지난 17일,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대표에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 상황이 절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대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미국 대선판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라고 분노했고, 트위터를 통해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대권 후보를 공격하면서 대선판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사실상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블랙캠페인이라고 야유를 보낸 셈이다.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 5개 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트위터 정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민주당이 조급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조 바이든, 시민사회 후보로 통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이념적인 좌파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 피트 부티지지가 각 주별로 1~4위를 하면서 지지층이 갈라진 모양새다.

김동석 대표는 “지난 2월 3일 (여론조사를 해보니) 아이오와에서는 부티지지가 1등이고, 뉴햄프셔에서는 워런이 1등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조 바이든이 1등이고, 네바다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1등이었다. 지금쯤이면 대세몰이가 되면서 뉴햄프셔쯤 가면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독석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버니 샌더스 지지층이 힐러리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9월,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기자 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통화를 두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탄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가 관여하던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해당 검찰총장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재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유엔에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날에 이처럼 많은 일과 성공을 이룬 가운데 민주당은 마녀사냥 쓰레기 속보로 이를 망치고 손상시켜야 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나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2월 문희상 국회의장 등 한국 의회 대표단이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중 설전을 벌인 일로 국내 언론에 등장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시 싱가포르 회담도 쇼였으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펠로시 의장이 갑작스럽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후 특파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며 사실상 일본의 의도가 읽혔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표는 당시 “펠로시 의장이 눈만 뜨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바쁜 정치인이다. 한반도 평화를 논하기 위해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정치인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과 잘 지내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감사 때 비아냥거리듯 손뼉을 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설전했고 셧다운으로도 충돌을 빚었다. 그녀는 2007년 일본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나라이니 과거 문제로 사죄하거나 배상하지 말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정치인으로 알려진다.

김동석 대표는 “미 의회,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미일 관계 개선을 논할 때는 미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감정적 화풀이를 한국 의회 대표단에게 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믿게 돼 기쁘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